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된다.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혁신을 언급하고서도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차질없도록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입장이라 LH의 앞길도 아직은 안갯속이다.
현재까지는 공중분해 등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 과감히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차례 강도 높은 LH 혁신을 예고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까지 한 만큼 상당한 수준의 쇄신은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쇄신의 강도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다음 달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대대적인 개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LH 해체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앞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11일 정세균 총리)고 밝힌 정부는 이날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는 도리어 차질없는 주택 공급을 장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달 예정대로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에 따라 공급을 주도하는 현재 LH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지 않으리란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거대 공기업인 LH의 방만한 운영이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만큼 공중분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투기 엄단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LH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에도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있고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공단도 존재하기에 LH가 남아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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