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박영선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로는 차명·가명 거래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땅 소유자를 점검해 비위 연루 가능성을 역추적하자고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LH 투기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서울 시정과 관련이 적은 경기도 내 개발예정지 전수조사나 국회 입법까지 요구한 건 그만큼 박 후보 측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실제 LH 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가 12, 13일 18세 이상 서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 시 야당 후보가 누구든 간에 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오세훈' 대결 시 각각 33.1%, 51.8%였고, '박영선-안철수' 대결 시에도 각각 32.3%, 53.7%였다.
민주당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의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LH 투기 방지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며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사태 등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면 전환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입법이라는 정공법 마련에 주력했다"며 "다만 2·4 대책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댔다"고 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