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변창흠, 등판 3개월 만에 조기 강판

입력
2021.03.13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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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어도 정부여당은 전문성을 믿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그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자신했다. 발목을 잡은 건 직접 추진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쏟아졌고 수사를 받는 20명 중 11명은 그가 LH 사장 시절에 땅을 샀다. 여당에서도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3개월 만의 자진 강판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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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교육 당국이 내년 초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동맹휴학 승인 불가론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제한적 휴학 허용 형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불허가 원칙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을 비상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사 정상화 추진을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정하고, 의대생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수업 이수와 학년 진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춘 복귀 의사 명기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2단계)하기로 했다. 휴학 사유 재확인과 집단행동 초기 제출한 휴학원 정정 등을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 소명이 없어 휴학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 미복귀 시에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대학이 휴학 승인 시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3단계)하도록 했다. 복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휴학생도 내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가 가능하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를 비롯해 속칭 '족보'와 같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안대로 대학들이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년 대학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메우려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식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연 1회인 국시 시행 횟수 확대와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근거를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도 추진한다.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학칙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학사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단행동을 감안해 학칙에 '두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학칙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 교육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휴학 연장이나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은 둔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 변경 사안들을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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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란 미사일 재보복" 강조... 이스라엘에 무기 중단 마크롱 비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어로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 영토와 도시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두 번씩 발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두고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였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200발을 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 소속 친(親)이란 무장 단체 수장들을 잇따라 제거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이란의 보복 직후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공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지난달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이고 있는 지상 군사작전과 관련해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서 비밀리에 준비한 테러용 터널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과 균형을 분명히 바꿔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싸울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아무 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한다"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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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시도 현장 찾은 트럼프... 머스크도 무대 올라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fight)."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 버틀러를 찾았다. 지난 7월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겨우 목숨을 건졌던 곳이다. 트럼프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11월 5일 대선을 한 달 앞둔 이날 버틀러시의 야외 행사장인 버틀러 팜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지난 8년 간 우리의 미래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탄핵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총격 당시 자신이 외쳤던 "싸우자"는 구호를 재차 외쳤다. 트럼프는 지난 7월 13일 20세 남성 토머스 크룩스가 쏜 총을 맞아 오른쪽 귀 윗부분을 다쳤다. 크룩스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당시 트럼프는 피격 직후 청중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 구호를 외쳐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다. 이날 트럼프는 총격범을 "사악한 괴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에 의해 그 악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유세에 참석했다. 머스크는 '화성을 점령하라(Occupy Mars)'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화성 점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다. 머스크는 무대에서 뛰며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를 외치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 뉴욕타임스는 "대중 연설을 할 때 보통 차분한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에너지는 북돋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그런 머스크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도 앞서 연단에 섰다. 트럼프는 7월 총격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 코리 컴페라토레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지금 오후 6시 11분입니다. 총격이 있은 지 12주가 지났군요. 묵념의 시간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연단에 올라 '아베마리아'를 불렀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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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VS 83만...고려아연·베인 대 영풍·MBK 벼랑 끝 승부, '승자의 저주' 걱정도 커졌다
영풍·MBK파트너스(MBK)가 실질적 청약 마감일인 4일 공개 매수가를 기존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전격적으로 올렸다. 이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가격과 같은데 영풍·MBK도 물러서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양측 경영권 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오후 2시쯤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가격을 83만 원으로 바꿨다. 공개매수 최소 청약 수량 7% 조건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전날 제시한 내용에 맞췄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로부터 10일 연장돼 기존 6일에서 14일로 바뀌었다. 앞서 ①9월 13일 영풍·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제시한 1주당 가격은 66만 원이었다. 이어 ②고려아연 주가가 올라 66만 원을 넘어서자 이들 연합은 같은 달 26일 공개매수 값을 7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때도 기존 공개매수가보다 13.6% 높을 뿐 아니라 당시 상장 이래 최고가였던 67만2,000원보다도 높았다. 최 회장 측은 장외 설전엔 맞서 싸웠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카드는 꺼내보이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우군 역할을 할 대기업 관계자, 글로벌 사모펀드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만 전해졌다. 양측 대립이 분수령을 맞은 것은 2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최대 320만 주가량 공개매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도 영풍·MBK가 제시한 가격(2만5,000원)보다 높은 3만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4일)을 하루 앞두고 영풍·MBK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연합도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3만 원으로 올렸고 마지막 날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청약 마감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영풍·MBK가 모든 조건을 최 회장 측과 동일하게 맞추면서 이들의 분쟁은 기간이 연장됐고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이날 고려아연과 관련된 주가는 하루종일 강세였다. 특히 캐스팅보터로 여겨지는 영풍정밀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5.15% 급등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8.84% 오른 77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작과 함께 75만 원을 넘긴 주가는 장중 6%대에서 오르내리다 영풍·MBK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10.94%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79만1,000원)를 기록했다. 다만 최종 가격은 양측이 제시한 가격인 83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풍정밀은 이날 장중 20%대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29.08%까지 올라 역시 52주 신고가(3만2,850원)를 기록했다. 이날 장 마감 가격은 3만1,850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3만 원을 넘어섰다. 이제 총 5조 원이 넘는 실탄이 필요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어느 쪽이 이기든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추가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쩐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금액은 기존 약 2조2,7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도 우군인 베인캐피탈의 지원까지 합해 3조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개매수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고려아연이 활용할 자금은 대부분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돼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발행한 고금리(약 7%) 회사채 1조 원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4,000억 원, 여기에 보유 현금은 1,000억 원 정도를 더해 이번 공개매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은행 등에서 1조 원 이상 빌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이기더라도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차입금에 의존해 자사주를 대거 공개매수하는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가 낸 2차 가처분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배임 및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이 조건을 변경하면서 공개매수 기간은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마감일은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