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에 대해 "정은보 협상 대표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분담금이 13.9%로 외형상으론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된 것에 대해 "지난해가 아니라 2년 전 대비(이기 때문)"라면서 "트럼프(전 대통령)가 막판에 틀어서 지난해에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종전에는 군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 놓으니까 군 출신들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었다"면서 "이번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을 협상 대표(정은보)로 앉혔는데, 금융 쪽에서 일한 사람들은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올해 인상분 13.9%보다 국방비 증액률에 맞춰서 분담금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더 황당한 합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본래 2018년 분담금 협상 때 예년과 달리 2018년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준한 인상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 때문인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에 준한 분담금 인상을) 바뀐 행정부인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1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 적용해 합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방위체계하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것이었는데, 거꾸로 이에 준해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부의장과 정욱식 대표는 분담금 협상에 대한 평가는 달랐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할 만한 계기가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같았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훈련이 이미 시작됐으니 물 건너갔다"면서 "앞으로 마중물을 어디에서 떠다 부을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도 "엊그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한미동맹 강화 추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가 근본적 의문"이라고 했다.
한미는 8～18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