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AZ백신, 65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1.03.11 08:38
신은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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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0만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배달비도 준다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약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 점포 철거비·취업 교육 등을 위한 재정·세제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높은 편인데, 최근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이 늘고 대출 연체율(2021년 4분기 0.5%→ 올해 1분기 1.5%)도 빠르게 높아졌다.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①금융 지원 3종 세트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②소상공인이 '소기업화'할 수 있게 성장을 촉진하고 ③망했을 경우에도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현재 3~5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최대 63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월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두 배 넓어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애로 사항으로 꼽은 배달료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으로 가지 않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을 덜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 방법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망도 보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새출발기금 등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채무 조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점포 철거비 지원도 확대(최대 250만 원→400만 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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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제조사에 입증책임 '도현이법' 탄력받나… 민주당 "이달 중 법안 재발의"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 원인 중 하나로 급발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도현이법'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도현이법'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3일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현이법' 법안들을 바탕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 심사 때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었다"며 "마지막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중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명은 각자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5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2년 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아버지도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6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청원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결과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의 아버지는 청원에서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 증명해야 된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으며,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다"고 호소했다. 도현군은 2022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이군의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유족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 KGM을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청역 돌진사고 가해자 A(68)씨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직후 경찰에 "차가 급발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가해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리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793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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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3명 사망 화재 참사’ 아리셀 2주간 특별감독
정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리셀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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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비치발리볼 선수, 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에 떠들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남자 비치발리볼 선수 스테번 판더 펠더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3일(한국시간) "네덜란드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더 펠더를 파리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배구연맹과 올림픽 위원회는 "판더 펠더는 석방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판더 펠더는 "국제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배구연맹(FIVB)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표팀 선수 선발권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판더 펠더는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만 12세의 영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송환된 그는 단 1년의 형기만 채우고 출소했다. 판더 펠더는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는 국제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달에는 세계랭킹 11위의 자격으로 24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