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실추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약속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공공 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회가 어떤가라는 질의에 변 장관은 “참담하다”며 “LH에 1년 7개월간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앞으로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