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건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에 달하는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전 점검에 나선 것이다.
4일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주택건축본부와 SH공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땅 투기 개연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주택공급 사업 중 사전에 개발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만한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관련 공직자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LH에서 (투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서울시에서도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점검 차원”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시장은 그 동안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위주로 진행된 만큼 개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개연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달리 서울시는 신도시 개발과 연관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는 대부분 경기도 쪽”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은 서울시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도 정보가 악용된다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투기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는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봤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 내역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