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10명 과태료

입력
2021.03.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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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955번째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10명은 설 연휴인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광산구 송정동 한 자택에서 머물며 가족모임을 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연휴가 끝난 지난달 17일 광주 1955번 확진자가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표환자로 분류됐고, 이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연금공단 직원 2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3공장 7명, 가족 7명 등 모두 16명이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이들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고할 방침이다.

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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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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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의사들이 증원 근거 자료 흔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 휴진과 일주일 휴진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 병원단체,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현장 실사 자료 등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 주 각 대학병원별로 진행한 일시 휴진은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 의대 교수들 사직과 집단 휴진의 선봉에 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달 1일자로 사직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3기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으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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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놓고 野 "떳떳하면 수용" 與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며 "떳떳하면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맞섰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송석준 의원은 앞서 3일 KBS 라디오에서 “일탈한 정치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행위를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궤변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맞받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의를 받들지 않고 국민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분에서 한참 벗어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여당을 심판했고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에 응답자의 67%가 찬성, 19%가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민심으로 둔갑시킨 입법 독주”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 규명만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7, 8월이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빠르지 않고 기소권도 없어 다시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내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낼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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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컬럼비아대 반전시위, '시위꾼' 선동? 팩트 체크 결과는 “아니다”
대니얼 피어슨은 미국 뉴욕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에 사는 중년 색소폰 연주자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요구(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을 돕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학의 투자 철회 등)를 알게 됐고, 지난주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와 팔을 걸고 버티다 난생처음 체포됐다. 전미 대학 반전 시위 도미노의 단초가 된 뉴욕 컬럼비아대 집회가 전문 ‘시위꾼’의 선동에 의해 과격화했다는 치안 당국 및 대학 측 주장이 타당한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검증했다. ‘팩트 체크’ 결과는 “아니다”였다. 체포자 면면을 살펴봤더니 학생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시위에 능란한 꾼들보다, 피어슨처럼 그저 학교 가까이 살다가 그들을 도우러 갔을 뿐인 뉴욕 주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해밀턴 홀을 점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명 넘게 체포한 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이 ‘대학과 무관한 외부 선동가가 학생들이 더 과격한 전술을 쓰게끔 부추겼다’고 비난했다”며 경찰 기록 검토와 시위 참가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그 주장이 사실인지 따졌다. 대학과 무관한 30여 명의 체포자 중 10년쯤 전 캘리포니아주(州) 시위에서 경찰을 따돌리려 변장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력을 가진 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이 지목한 그런 부류는 극소수였다. 대다수가 반응한 것은 시위에 합류하라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따위였으며, 그들을 움직인 것은 연대감과 호기심이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NYT 조사 결과 일단 ①상습 시위자가 많지 않았다. 생애 대부분을 컬럼비아대 지척에 산 컴퓨터 프로그래머 매슈 카발레토(52)도 체포된 경위가 피어슨과 비슷하다. 경찰이 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텃밭 고추를 가꾸고 있었다. 철제 개 밥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학생들에게 달려간 그는 경찰 지시를 거부한 채 교차로 복판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고 한다. ②시위에 여러 번 참가한 사람도 학생 시위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지난달 다른 시위에서 라이터로 이스라엘 국기에 불을 붙여 기소됐다가 지난주 해밀턴 홀에서 붙잡힌 변호사 제임스 칼슨(40), 보모 일을 하며 불어나는 가자지구 희생자 수를 보며 안타까워하다 컬럼비아대에 농성 텐트촌이 생긴 뒤 물품을 챙겨 주는 식으로 시위에 발을 담근 뉴요커 로즈 체레토(27)가 그런 사례다. ③대학 측이 사실보다 과장된 외부인 체포자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밀턴 홀을 점거했다가 연행된 40여 명 중 13명이 대학에 연고가 없다는 게 컬럼비아대 측 설명이었지만, NYT가 경찰 기록과 견줘 보니 그중 4명은 과거 학생·직원이었거나 현재 그런 신분이었다. 왜 대학 측 숫자가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④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정황도 포착됐다.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그레고리 플루그펠더(64) 교수는 기습 직전 집합한 경찰들의 사진을 찍다가 붙잡혔다. 학과 건물로 들어가라는 경찰 말을 안 듣기는 했지만 시위에는 아예 가담하지 않았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시각 문화 역사가인 내게 중요하다”고 그는 항변했다. 외부 세력 선동론은 1950,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시절부터 공권력이 불온 집회 차단 목적으로 써먹어 온 도구라는 게 전문가 얘기다. 앨던 모리스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NYT에 “외부 선동자 혐의는 시위와 시위대에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의 경찰 측 무기”라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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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로 드러난 멀티레이블 맹점, 업계 시선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모회사와 산하 레이블 간에 불거진 이번 분쟁 속 하이브가 고수해 온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회사를 기반으로 다수의 산하 레이블을 두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하이브가 2021년 본격적인 하이브의 출범을 알린 뒤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엔터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당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발했던 하이브는 소속 가수인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하이브를 출범시키며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을 필두로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KOZ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이타카홀딩스 등 각 레이블을 산하에 둔 구조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이브가 보유한 국내외 레이블은 무려 11개에 달한다. 이미 소속 아티스트들을 갖춘 소속사를 인수 혹은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한 하이브는 회사가 보유한 메인 아티스트 IP가 방탄소년단 뿐이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빠르게 대형 기획사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매년 매출을 키워나간 하이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엔터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멀티레이블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속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탓이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멀티레이블 체제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소통이나 각 레이블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 내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라며 "민 대표와의 갈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터졌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의 시너지 창출보다 각 레이블의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이다. 성과에 대한 압박 속 각 레이블 간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 줄 모회사(하이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브에 속한 레이블 중 해외 레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K팝 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 각 레이블들의 경쟁 과열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 속 모회사인 하이브가 '컨트롤 타워'로서 각 레이블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이브 내에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경계가 모호한 '레이블의 독립성'도 문제였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 관리나 음악 등 콘텐츠 기획 전반에 있어 각 레이블에게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어서는 레이블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기보다 '하이브 레이블즈'가 자유롭게 참고 및 재생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특성상, 특정 레이블의 성공 사례 속 노하우를 공유하며 다른 레이블들이 동반 성장을 꾀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타 레이블 고유의 색채나 음악을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이는 레이블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견제하고 중재해야 할 모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민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베끼기'와 같은 문제가 다른 레이블에서 또 다시 제기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멀티레이블 시스템 속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처럼 레이블의 확장과 각 레이블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체제가 이어진다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간의 분쟁은 이후에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하이브 박지원 CEO는 지난 2일 진행된 하이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멀티레이블의 개선 방안 모색을 언급했다. 박 CEO는 "멀티 레이블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새로운 기로 앞에 섰다. 과연 이번 사태를 매듭지은 하이브가 시스템의 맹점을 전면 개선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하이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