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쥐고 '검찰 수술' 하겠다는 임은정

입력
2021.02.27 04:30
6면
이상무 기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원포인트 겸직발령'이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연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권을 얻었다. 임 연구관 칼 끝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가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지만, 임 연구관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손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임 연구관 생각 자체가 무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 연구관의 판단은 과연 맞을까. 정답은 제시되지 않고 논쟁만 남을 것 같아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상무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관련기사 48
영국 언론 "가부장제와 싸우는 '민희진'… 한국 젊은 여성 사로잡다"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을 다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5일(현지시간) 기사 제목이다. FT는 많은 한국 여성이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을 '가부장적인 직장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라는 구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해가지고", "들어올 거면 맞다이(직접 대면)로 들어와. 뒤에서 X랄 떨지 말고" 등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상위 100대 기업에 여성 임원이 6%에 불과한 한국에서 민 대표의 분노는 남성 상사에 대한 비판에 고취된 젊은 한국 여성들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31세 여성 윤모씨는 "민 대표가 겪는 일은 남성 지배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우리도 매일 겪는 일"이라며 "우리가 상상만 했던 말을 민 대표가 큰소리로 외쳤다"고 FT에 말했다. FT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등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서 하이브와 관계는 악화했다고 이번 갈등을 요약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의 감사부터 민 대표의 반격,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와 창작 독립성·자율성 논란까지 거론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민 대표는 많은 젊은 여성에게 영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를 상대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986
네타냐후 "종전 없다"… 하마스 로켓 공격에 "라파 진격" 위협
'종전'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하마스는 협상안에 종전을 못 박기 바랐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와중에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에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응수했다. 5일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요구해온 종전과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방위군(IDF)의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협상에 열려 있지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협상 지연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렸다. 이스라엘은 전날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된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 연정 내 극우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은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연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 받으면서 협상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TOI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케렘 샬롬 검문소가 이날 최소 10발의 로켓 공격을 받아 10명이 다쳤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검문소 인근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로켓을 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IDF는 로켓 발사 원점인 라파 인근 살람 지역에 즉각 보복 공습을 가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사실상 우리와 어떤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를 감지했다"며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 작전이 곧 개시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날 앞서 성명을 통해 "전쟁 종료와 IDF의 철군을 포함한 포괄적인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위한 구체적 약속이 명시돼야 한다는 게 하마스 측 요구다. 하지만 종전은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인 만큼 협상은 힘들고 긴 과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협상안을 전달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33명을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40일간 휴전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휴전이 성사되면 영구 휴전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다.
3高 비상
관련기사 379
길어지는 3고... "2700 횡보할 5월 코스피, 수출·실적에 주목"
이달 코스피는 2,700선을 횡보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지수 반등은 미미한 반면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수혜를 보는 수출주 등 개별 업종의 실적 전망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5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00~2,800을 제시하며 "2,70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코스피 종가는 2,676.63이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시장금리가 내리는 호재도, 금리가 오르는 악재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인하 시점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NH투자증권(인공지능 모델 예측)도 코스피 예상 밴드로 김 연구원과 유사한 2,550~2,800, 2,600~2,830을 각각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가세는 부담"이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급으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악재로서 지속성은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증권사는 모두 수출주에 주목하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7%로 상향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는 수출이다. 원화 약세가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1, 2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수출주로 반도체, 정보기술(IT)하드웨어, 조선, 기계, 화장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도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자동차는 제1수출국 미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 증대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 연구원은 수출주와 더불어 자동차, 은행 등 주요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도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했다. 총선 전후로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PBR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5월 중 밸류업 자율공시 참여 기업이 확인되면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달 27일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 관련 정책 이행이 본격화할 것임을 감안해 "방위 산업, 발사체 및 위성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종도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592
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의사들이 증원 근거 자료 흔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 휴진과 일주일 휴진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 병원단체,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현장 실사 자료 등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주 각 대학병원별로 진행한 일시 휴진은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 의대 교수들 사직과 집단 휴진의 선봉에 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달 1일자로 사직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3기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으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