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공항 건설 프리패스' 가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2.25 17:56
홍인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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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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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진입’은 거짓 주장”... 헤즈볼라, 부인하는 이유는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영토로 진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제한적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는 이스라엘군의 공식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70회 이상 레바논에서 소규모 지상 작전을 수행했다”며 사실상 재반박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레바논에 진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헤즈볼라) 저항 전투원과 점령군 간 직접적인 지상 충돌도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히 레바논에 진입하려는 적군(이스라엘군)과 직접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이스라엘 중부로 미사일을 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군사정보부대 8200부대와 모사드 본부를 향해 파디-4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관계를 떠나 헤즈볼라가 이러한 성명을 낸 것은 레바논 내 지지 세력의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국지적이고 표적화된 지상 습격(ground raids)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성명 내용을 반박하려는 듯, “레바논에서 지난 1년간 이미 70여 차례의 소규모 지상 작전을 벌였다”며 적군으로부터 회수한 무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IDF는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또다시 ‘정밀 폭격’을 가했다고도 밝혔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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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한국과의 정상외교 중요…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1일 양자 간 정상외교와 관련해 "한국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단지 정상 간 우호나 신뢰를 다질 목적으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신의 공약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일미 동맹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식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양자 간 정상외교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선 "한국과 미국,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와 우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랜 지론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그는 일본이 미군에 일본 방위 의무를 인정해 주둔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에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등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미일 동맹 마찰' 우려가 제기되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지위 협정 개정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며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만드는 것이 군사적 합리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미국 대선과 관련,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화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재 선거 때에도 그는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었다. 경제 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과 '고물가 대책 실시'를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정권이 유지했던 '완화적 금융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도 공식화했다. 그는 "오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5일에 공시, 27일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임할 수 있는 내각인지 묻는 것이 대의"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일정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이시바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최단기간(8일)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에 임하는 총리가 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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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다가간 의정, 대화 재개는 첩첩산중... 의사단체 10곳 중 7곳 '일단 거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내후년 의대 감원 여지 보장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정이 갈등 7개월여 만에 한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런 상황 변화가 의정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석 전 출범시키려 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참여 제안을 받은 의료단체 15곳 중 한 곳도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번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역시 참여 대상 의료단체 10곳 중 절반 이상이 일단 불참 쪽에 선 형국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계위원 과반을 추천한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한 단체 10곳 가운데 7곳은 공개적으로 거절했거나 그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단체는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생협회) △대한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로,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18일까지 추계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계위는 자문만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결하는 현행 구조에선 추계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입장 변화와 더불어, 추계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본보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위원 추천이 어렵다"고 말했고, 전의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가능해야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와 함께 의협과 현안 대응에 보조를 맞춰온 대한의학회와 KAMC도 현재로선 추계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이들 단체를 두고 "사태 초기부터 매주 의협과 회의하고 있으며,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의전협, 의대생 단체인 의대생협회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정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실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의 유화적 태도 변화를 겨냥한 듯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거칠게 반응했다. 반면 병원단체 3곳은 추계위원 추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병원협의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본보에 "일단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단체 추천 인사만으로 추계위가 꾸려진다면 의사 사회에서 '반쪽짜리'로 취급받을 공산이 크다. 의협만 해도 병원단체를 의사 단체가 아닌 '사용자 단체'로 치부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전날 "병원단체들은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학장단과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좋은 의사의 양성·교육·수련을 생각하지만, 병원협회는 이들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추천권 행사를 거부한 단체들이 내건 조건이 하나같이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도 의정 대화 복원의 장애물이다.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는 물론, 추계위를 의결기구로 격상해달라는 요구도 정부엔 부담이다. 의사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인 추계위를 결정기구로 만든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사 수급 정책 재량권이 사실상 상실되기 때문이다. 의료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소비자와 환자가 논의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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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대통령 나서자 10차 회의록 공개했지만...앞선 해명과 달라 의혹만 키우나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자 결국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축구협회의 앞선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키울 전망이다. 축구협회는 1일 15장 분량의 '제10차 국가대표 전강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는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진행한 마지막 회의로, 감독 후보군에 오른 17명의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협회 해명과도 맞지 않는 10차 회의록 내용 문제는 협회가 이날 공개한 회의록 내용이 앞선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전강위는 이날 감독 후보군을 17명에서 5명으로 압축했고, 5명에 대한 협상 순위나 최종 후보자 결정 등을 모두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록과 함께 낸 보도자료에선 "10차 회의에서 추려진 5명의 후보를 정 전 위원장이 3명으로 좁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가 7월 22일 공개한 회차별 전강위 회의 요약 내용은 이와 다르다. 당시 협회는 '10차 회의 때 최종 후보자 3명을 추렸다'고 했다. "향후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선정 후 이사회 추천' 등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위원 10명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협회는 7월 공개한 내용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관련 Q&A'를 통해 "전강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고 강조하며 "10차에 걸친 전강위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면담 및 협상, 계약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너무 많은 부분을 압축, 생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협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후보자 1명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회의록에선 "위원 추천 수를 기준으로 후보 리스팅 완료"로만 나와 있다. 이미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7표로 동수를 이뤘다는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회의록에서 이를 생략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 11차 회의록도 공개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마지막 '11차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차는 정 전 위원장 사임 후 이 이사가 진행한 회의다. 이 이사는 해당 회의에서 전강위원들에게 "최종 감독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주호 전 전강위원은 이 이사가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것에 동의했을 뿐, 최종 선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폭로했다. 실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일부 공개된 11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이사는 "최종 후보자 중 2명과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할 테니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면담 내용을 전강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 내정사실을 언론에 곧장 공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가 현재 11차 회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몽규 협회장은 앞서 국회 현안질의에서 "11차 회의는 없었다. 10차 회의에서 사실상 추천을 다 했다"고 11차 회의 자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