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인 정 전 장관의 특정 정치인 캠프 합류가 적절한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 전 장관은 최근 '박영선 캠프'에서 안보분야 자문단장을 맡았다.
포문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DA 구성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문위원까지 해당되는 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도 안 된 전직 국방장관이 특정 캠프에 몸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은 어느 기관보다 특히 선거철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KIDA 자문위원은 비정규직일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정 전 장관이 맡은 KIDA 자문위원은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 누구도 시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 상태에서 관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2018년 9월에 국방부 수장이 된 정 전 장관은 2년 5개월 전부터 민간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