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與 공세, 박형준·황교안까지... 선거에 득 되려나

입력
2021.02.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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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박형준 첫 언급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찰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향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박 교수가 4ㆍ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용' 공세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담고 있을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투톱인 김 원내대표가 사찰 문제와 관련해 박 교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박 교수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찰에 관여 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정부까지 계속" 황교안 연루 의혹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 불법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약 20만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면서 "사찰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 2만여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도 꺼내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사찰) 보고처로 명시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된 자료도 있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 보고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박지원, 버릇 못 버리고 선거 공작"

박 교수에 이어 황 전 대표 연루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용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18ㆍ19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처리까지 대략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를 목전에 둔 다음달 중순부터 사찰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 공개 내용에 따라서는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마침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민주당의) 노림수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가서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선거 정치공작이나 하려고 그래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후보 중 우세를 보이는 박 교수가 사찰 논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찰 논란에 대한 부산 민심이 '선거개입'으로 기울 경우, 역으로 박 교수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교수는 이날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찰 문제를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 공작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