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개편의 큰 방향을 설명했다. 강력한 규제 위주인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놓이면서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새로운 방안 마련은 필연적이다. 26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할 필요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만큼 구체안도 이를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제안은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금지하는 형식이다. 예컨대 식당의 경우 밤늦게까지도 영업을 허용하되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을 금하고 운동시설에선 과격운동을 금지하는 식이다. 이해가 쉽도록 단계를 단순화하고 감염 전파의 위험 요소에 따라 제한 조치를 설정하는 방안은 합리적 개선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개편안이 나온다 해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편안을 도출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율 방역이 원칙인 만큼 곳곳에서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영업금지 등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잘 지킨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완되는 원인으로 전문가 대부분은 규제에 상응하는 예산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점검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개편안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