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경찰관 입건… 검찰 수사에도 영향 줄까

입력
2021.02.16 20:00
정준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서초경찰서 A경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A경사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이 차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및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A경사 입건은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입건은 수사 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경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 입건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 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이 A경사 부실수사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된 상황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A경사 입장에선 같은 사건에 대해 이중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이 '면피' 혹은 '꼬리자르기' 용도로 A경사를 입건했다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일본 총선
관련기사 23
일본 총선, 자민당 사실상 총선 참패… 일본 정당 합종연횡 꿈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012년 총선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사실상 참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립정권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약진하며 2009년 12월 총선 이후 최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28일 오전 1시 15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180석을 확보했다.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은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자민·공명당 과반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분석 결과 자민·공명당이 185~232석을 차지해 과반이 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치를 얻어도 과반에 1석 부족해 연립 정당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권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여권은 이 시간 기준 연립여당인 공명당(22석)을 포함해 202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오전 1시 15분 기준 227석을 확보, 여권 의석수를 크게 웃돌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142석, 일본유신회 34석, 국민민주당 24석, 레이와신센구미 7석, 공산당 6석 등을 확보했다. 제1야당이 100석 이상 차지한 것은 2005년 총선 이후 19년 만이다. 입헌민주당은 NHK 출구조사에서는 129~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입헌민주당이 2012년 이후 유지된 자민당 1강 시대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민당의 부진은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물러나고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연루 의원 46명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민당 심판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23일 비자금 스캔들로 공천을 배제한 후보 지부(한국 지구당에 해당)에 공천 후보와 같은 액수의 선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스캔들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이 일로 단숨에 접전으로 바뀐 곳이 많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여권의 패인 요소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사실상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컸다.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사히가 지난 21일 공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총선 결과 일본 정치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입헌민주당이 약진했지만 단독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 다른 야당과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실패할 정도여서 야권 결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종연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연정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TV아사히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공명당 외에 다른 야당을 끌어 와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대에 일찍이 선을 그어 왔다. 또 자민당 내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이시바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474
이스라엘 버스 정류장에 트럭 돌진해 33명 사상… 하마스 "영웅적 공격"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한 버스정류장에 트럭이 돌진해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테러에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텔아비브 북동부 외곽 글릴로트의 한 교차로에 트럭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5명은 중태에 빠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라미 나스랄라 나토우르로,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이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은 뒤 정류장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지점 인근에는 이스라엘방위군(IDF) 기지는 물론 모사드 본부와 8200부대 등 이스라엘 정보조직이 위치해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모사드 본부 근처에서 수행된 영웅적인 충돌 공격"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자신들의 소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차량을 몰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진한 용의자가 사살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가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569
"러 파병 북한군, 10~20대 추정… 선발대로 '총알받이' 투입 가능성"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장병들이 최정예가 아닌 10~20대 초반의 신병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공개된 북한군 영상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의 비교적 작은 키와 체구를 볼 때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실조를 반영한다고도 진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파병한 부대는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병력 등 총 1만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1군단은 소위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WSJ는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이 주로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의 암살·기반 시설 파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익숙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험이 적고 노후화된 장비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이들이 선발대로서 러시아 전선에서 소모될 수 있다는 게 WSJ 분석이다. 소위 '총알받이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의 연구원 제임스 JB 박은 김 위원장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소모 가능한'(expendable) 병력을 보내 국내외 반응을 살피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후에 더 숙련된 군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는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WSJ은 만약 북한 군인들이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매우 위험한 '궤멸 지역'(meat grinder)으로 여기는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년 국정감사
관련기사 141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 국감… '위원장' 정청래·최민희만 보였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애초 예고한 대로 이번 국감은 '기승전 김건희'로 끝나는 분위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의 면죄부까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여당 역시 김 여사 의혹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또다시 국감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시작된 국감에 전체 상임위에서 최소 506명(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계 기준)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수(245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증인을 대폭 늘린 영향이 크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8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법사위 일반 증인은 6명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김 여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공천 개입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게 그나마 성과다. 운영위원회도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30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검증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증인 114명을 신청했고 관저 증축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따진 국토교통위원회도 증인 37명을 불렀다. 과거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섰던 정무위원회(39명), 환경노동위원회(24명)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인 수가 줄었다. 야권 주도의 무더기 증인 채택과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국회 직원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도 크게 늘었다. 21대 국회 회기였던 2020~2023년 동행명령은 총 14회 집행됐는데, 올해는 운영위 국감 진행 전인 25일까지 이미 27회로 늘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을 찾으러 나서기도 했다. 국감 첫날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공동대표를 찾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찾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의원들과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막말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논란과 관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씨X, 사람 다 죽이네"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의원들 발언도 논란이 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국악인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했고, 양 의원은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당시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상임위원장들의 과도한 발언 시간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후속 질문을 하는 등 수시로 회의에 개입하면서, 발언 시간이 다른 의원의 5배 이상을 넘을 때도 있었다. 국감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이 진행된 지난 8일 1시간 27분 42초를 발언하면서, 전체 회의시간(6시간 38분 2초)의 22.03%를 차지했다. 다른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22분 4초)의 5.44배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던 7일 총 2시간 7초를 발언했다. 의원들의 전체 발언 시간(10시간 4분 2초)의 19.89%에 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던 국회가 '진영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국감 현장도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