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치고 외교부 떠나는 강경화 장관

입력
2021.02.08 16:29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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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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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북러 안보 위협, 3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3국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3분부터 41분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불법 군사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며 "이 순간 이 기산 모두간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미일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3국 사무국 설치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3국간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가 연례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체들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저로써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국가가 한 협력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 미일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간의 안보 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태지역에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3국간 조율을 이제는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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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대권·리더십·재판 모든 게 뒤흔들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향후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의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리더십 균열 등 대권가도에도 당장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도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초 벌금형을 뛰어넘는 형량을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 무죄가 대세였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대부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점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 대표 또한 예상 밖 결과였다는 듯 선고 직후 통상적인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아닌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바로)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계속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순탄할 것 같았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직 연임 이후 '준비된 대선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사법리스크 돌파를 시도해왔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당 안팎으로 보냈으며, 실제 당내 차기 대선 후보 입지를 구축해가는 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이 대표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끝낼 거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또는 3심까지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대표가 '정치탄압'이라 비판한 검찰 주장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탄압의 희생양' 이미지도 퇴색됐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극체제' 리더십도 흔들리게 됐다. 여전히 탄탄한 강성 지지층의 뒷배에 당내 의원들이 당장은 눈치를 보겠지만 향후 대선 후보 선호도·민주당 지지도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인다면, 원심력 또한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은 아무도 깃발 드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중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434억 원의 선거 비용 반납 문제는 당내 동요를 더욱 흔들 또 다른 요인이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국면 때와 달리,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의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스텝이 제대로 꼬이게 됐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날이 아닌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분수령으로 봤다. 15일 무죄를 받고, 여론의 기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5일 무죄 가능성을 높이길 기대했다. 하지만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첫 번째 선고에서 도리어 치명상을 입게 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내부 결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용 촉구 등 대여 공세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장외집회 등으로 이 대표 선고에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대내 위기를 대외 공세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얘기다. 1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세 번째 주말 장외집회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참석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론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위상과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벌써부터 "상급심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 불복 선동을 하면서 더 세게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결집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결집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또한 단단하게 뭉치며, 여야의 갈등이 더욱 극단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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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나오면 의회 패싱?… "트럼프 '마이웨이' 인사는 공화당 충성도 테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공화) 인선 문제가 미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법무장관으로서 자질 여부는 둘째치고, 미성년자 성매수·불법 약물 사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인사 지명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잇따른 파격 인사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 전) 당에 충성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14일(현지시간) 게이츠 지명 문제를 놓고 "트럼프 당선자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사이 잠재적인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등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온 강경파 극우 인사 게이츠를 놓고 공화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낙마 관측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상원 인준을 장담하기 힘들다. 내각 인사는 상원에서 전체 의원 100명 중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도 이겨 다수당(53석)이 됐지만, "당내에선 실제 표결할 경우 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의향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휴회 임명'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미국 헌법 제2조 2항이 근거다. 상원이 내년 1월 3일 개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게이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 본인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제시했다. "적기에 인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한 예외 조항인 데다, 실제 발동할 경우 위헌 여부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1900년 이후로 휴회 기간 동안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3명뿐이다. 공화당 입장에선 트럼프의 의회 '패싱'에 마냥 동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가 실제 휴회 임명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라는 공개 경고도 나왔다. 게이츠는 물론 국방장관에 지명된 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트럼프의 파격 인사가 "공화당의 복종을 시험하는 것"(NYT)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요직을 자신의 '복심'으로 채우고 있는 트럼프가 의회를 상대로도 충성을 요구하는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게이츠에 대한 걱정보다 일단 (트럼프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믿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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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