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 반면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는 비수도권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확진자 추이 등을 본 뒤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오후 9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 유지 또는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주 경우 영업 제한 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재확산 경향이 두드러지는 데다 음식점,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산발적인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영업 제한 시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 관계자는 "1시간만이라도 더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유지하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다"며 "밤 9시까지라고 하지만 20, 30분 전부터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로 추정된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분통을 떠뜨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노래방, 헬스장, 호프집은 손님 받는 시간이 보통 밤 9시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와 같다"며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힘든 것 안다면서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이라며 "정부, 당신들 진짜 너무한다"고 적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반발해 7일부터 사흘간 서울 PC방 등에서 개점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는 "그동안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 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수차례 당국에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무시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의 영업 제한 시간 완화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0시까지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하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