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치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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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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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일부 시인하고 사과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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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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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헤즈볼라 수장 제거, 내가 명령 내렸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군대 공습을 받아 27일(현지시간) 사망한 것과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 공격으로 피난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나스랄라 제거는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스랄라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8일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인과 미국·프랑스인들을 살해한 살인범이자 이스라엘 파괴 계획의 설계자를 청산했다"고 말했다. 이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첫 입장 발표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제79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성명을 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끄는 '악의 축'의 중심 엔진이고 나스랄라는 이란에 의해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란을 움직이도록 만든 인물"이라며 "나스랄라가 살아있는 한 헤즈볼라는 역량을 빠르게 회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스랄라 제거는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의 귀환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는 인질들의 귀환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헤즈볼라가 측면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헤즈볼라의 조직력 약화가 하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나스랄라 제거 작전'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네타냐후 총리 유엔총회 연설 이후 2시간 가량 지났을 때 나스랄라에 대한 공습이 실시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거론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우리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나 중동에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메네이는 28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사악한 (이스라엘) 정권에 맞서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탑승한 비행기가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한 시점을 즈음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인해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등 중동은 이미 확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네타냐후 총리 도착에 맞춰 벤 구리온 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DF는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전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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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한동훈 "산은 이전시킬 것"… 문 닫은 침례병원서 정상화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침례병원 정상화 등을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 혼자 금정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 저와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재정 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령 환자들은 먼 지역까지 가기 어려운데 침례병원이 문을 닫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미 부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며 "윤 후보나 부산의원 모두가 힘을 모을 거것이고, 이런 일은 집권여당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도 침례병원 정상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실한 차이는 우리는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의료계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의료계 참여가 불발될 경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인천 강화군에 이어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다음달 8일 전남 곡성으로 향해 재보궐 선거 지원 사격을 이어갈 계획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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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만난 트럼프 "공정한 종전 합의 필요"… 입장 차는 여전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나 구체적인 종전 방법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약 1시간 회동을 진행,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논의했다. 양측의 대면 만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동 후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 "우리 둘 다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하고, 공정한 (종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젤렌스키도 가능한 빨리 이를 끝내기를 원한다. 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이번 전쟁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푸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푸틴을 압박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는 우리 영토 위에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종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이 푸틴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자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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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신 '온건 보수' 이시바 선택한 자민당... 총선에 유리한 총리 선택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리이자 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이 가파른 상승세로 위협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차기 총선을 고려해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평소 '한일 협력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관계 추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당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다카이치 장관의 승리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시바 총재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은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재가 215표를 얻어 21표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임에 도전하려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다. 세대교체를 들고나온 40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이 참신성을 앞세워 총재 선거 초반에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선거 중반 토론회를 거치며 개혁과 안정감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시바로 지지세가 모였다. 다카이치 장관이 극우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돼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일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서 일본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소속 의원들이 좌우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카드를 택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의 초점이 '나쁜 후보 골라내기'였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가 이시바여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한일관계에 유연한 '비둘기파'로 꼽힌다. 2021년 11월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영상으로 참석해 "영토와 역사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되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헌모 주오가쿠인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역대 총리 중 가장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취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장관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확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헌법 명기,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자국 안보 강화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외교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장관과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도 (당내 우파를 의식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이시바 총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전인 23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비슷한 온건 보수 성향이다. 두 대표 간 정책 노선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두 사람의 공통된 강점이다. 니시노 교수는 "국회 당대표 토론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총선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이후에나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