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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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1:23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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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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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지지세력의 '크로스오버'...계파 분화 촉매제 되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 지지세력의 '크로스오버'가 도드라지고 있다. '탑독'인 한동훈 후보와 이를 견제하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간 대립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친윤석열계' 내부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격렬해지고 있는 한 후보를 둘러싼 논쟁이 주류 세력 분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요한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상 한 후보의 1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다 믿냐. (당락의) 40%가 경북에서 결정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친윤' 후보를 자처하는 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한동훈 대세론'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인 의원이 지난 총선 때와 딴판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인 의원은 당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기득권 쇄신을 요구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 색채'가 뚜렷한 원 후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박성민 의원과 이용 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도 원 후보를 물밑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배현진 의원도 방향만 다를 뿐, 유사한 경우다. 배 의원은 2022년 7월 당시 최고위원 사퇴 카드로 '이준석 대표 체제' 와해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배 의원은 이날 "한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나치게 많고 이지메를 하듯이 한 후보를 몰아세우는 게 당원과 국민들 눈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배신자' 공세를 지적하며 옹호에 나선 것이다. 그는 "후보들끼리 연대해서 무조건 한동훈만 이기고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득표를 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맞다"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벌써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결선투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충돌한 이후 한 후보를 조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친윤계 공부모임 간사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돼왔다. 총선 때부터 '송파 남매'로 불리는 등 가까운 관계인 박정훈 의원은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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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바엔 죽겠다" 병역 거부 하레디, 예루살렘서 폭력 시위
검은색 정장에 중절모를 쓴 남성 수만 명이 집결했다. 손에 든 팻말에는 "군대에 가느니 죽겠다", "한 명의 남성도 끌려갈 수는 없다"가 적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의 "징집 반대" 거리 행진은 단숨에 폭력 시위로 번졌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하레디 수만 명은 예루살렘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 예시바(종교학교) 학생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군 복무를 면제해 온 76년간의 '특혜'에 종지부를 찍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이스라엘 중부 고속도로를 2시간가량 점거하며 관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해산을 명령하는 경찰에 거칠게 저항했다. "군대에 갈 바엔 감옥에 가겠다"고 소리쳤다. 거리에서 불을 지르는가 하면, 유대교 초정통파 계열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이츠하크 골드노프 대표가 탄 차량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는 이날 밤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치했다. 시위대가 던진 물건에 이스라엘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TOI는 전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시위대 중 5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가 의무지만, 전통적 유대교 율법 연구를 최대 소명으로 여기는 하레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주의 문명을 거부하며 유대교 경전 '토라' 읽기를 본업으로 삼는다. 직업을 갖는 등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다. 하레디는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오랜 세대를 거쳐 온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선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지속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군이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가자 전쟁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까지 추진되는 가운데 규모가 적지도 않은 하레디의 군 면제는 특혜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레디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약 930만 명)의 약 12%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징병 대상자는 현재 6만3,000명 정도다. 하레디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사면초가에 몰렸다. 샤스당과 UTJ 등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을 떠받치는 한 축이기 때문이다. 이들 정당은 하레디 병역 면제 혜택이 없어지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AP는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구성원인 초정통파 정당은 연정을 탈퇴해 재선거를 감행할 수도 있다"며 "이는 가뜩이나 연정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네타냐후에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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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하는 주변, 무마하는 측근… 바이든 거취 놓고 미국 민주당 내분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다. 며칠 전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참패 뒤 흔들리는 당원과 지지층을 달래려 측근 그룹이 나섰지만, 동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레이먼드 토머스 라이백 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부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게 만들도록 대중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묵 중인 우리 선출직들은 정치적 보복보다 대선 패배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면서다. 같은 달 27일 TV 토론 이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 CNN방송 등 진보 성향 미국 언론들이 점화한 ‘바이든 용퇴론’이 당내로 번진 것이다. 민주당 기저의 실권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함께 토론 직후 이틀간 벌여 이날 결과를 공개한 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출마를 찬성하는 민주당원 비율이 54%였는데 이는 2월 같은 조사보다 10%포인트나 작은 수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 실족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일부 민주당 후보의 경우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 중진들의 선택은 재신임이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앞장섰다. CNN과 MSNBC 등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출마를 지지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바이든은 (TV 토론) 90분 이전 4년간 이미 패기를 보여 줬다”고 각각 말했다. 당 지도부와 바이든 보좌진도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들은 특히 TV 토론 뒤 기록적 규모의 일반 대중 모금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유권자가 도리어 결집하고 있다는 게 이들 해석이다. 실제 해당 기간 모금액 3,300만 달러(약 455억 원) 중 2,600만 달러(약 359억 원)가 ‘풀뿌리 기부’였다고 바이든 캠프가 이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곳곳에 불거진 갈등 전선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측근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을 차단해 백악관 상주 직원조차 바이든 대통령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토론 준비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든 보좌진 잘못이라는 질책과 대통령 면책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는 반박도 맞붙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4시 이후 시간대에는 피로감을 느끼며 말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좌진 발언이 보도되면서 역풍도 불고 있다. 가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로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기대는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해 주말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사퇴를 권고하기는커녕 계속 싸우라는 식으로 응원했고,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완주 의지가 강하다고 NYT는 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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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다만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응급·중증 등 필수 분야는 진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낸 입장문에서 "현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려대학교안암·구로·안산병원 소속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 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회복 불능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휴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정부가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과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 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련병원 집행부에 사직 처리를 6월로 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국 대형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했으나, 5일 만에 중단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이 정상 운영하는 등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