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며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관 탄핵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직격했다. 국회는 오늘 임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임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으로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 선생도 언급했다. 1956년 '발췌 개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 비판하자 김 선생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맞선 일화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채 오래 있었다면, 직권남용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조속히 물러나라"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제 탄핵하냐고 묻는데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