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 제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업종의 규제는 완화했다.
지난해말 1,000명 안팎이던 신규확진자가 새해 들어 300~400명대로 감소하며 한 때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게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도 3주 연속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는 등 최소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이달 중순까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의 희생을 기약 없이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도권에서는 준 봉쇄 수준의 2.5단계가 8주 이상 계속되는 셈으로 설 대목을 앞둔 식당, 노래방의 업주 등은 이날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역조치에 들이는 노력 이상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근본적 해결책인 손실보상제의 입법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이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와중에 여당 일각에서 전국민 보편지급 병행 방안 논의가 나오는 건 불필요하다. 3월 중 반드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를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