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일단 공수처 이첩 대상"…판단은 유보

입력
2021.01.28 17:29
안아람 기자
공수처법 규정 헌재 판단 분석 후 최종 결정 방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수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건 이첩과 관련한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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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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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설전에... ‘한국’ ‘삼성’ ‘김정은’도 소재로 등장
오는 11월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삼성’,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거론됐다. 한국의 외교안보 현안, 한미 경제협력을 정면으로 다뤘다기보다는, 다른 이슈를 둘러싼 설전의 소재로 활용되는 식이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공방 도중 등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규모가 지나치다고 공격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5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일본과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맞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령 리스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을 언급했다. ‘재선되면 86세에 대통령직을 마치게 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적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 성과들을 보라”며 “한국에 갔을 때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이름은 두 사람의 발언 모두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등 트럼프와 친한 지도자들은 미국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과 김정은, 푸틴 등은 바이든을 얕잡아보고 있다.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3차 세계대전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반격했다. 현재 글로벌 정세 최대 불안 요인인 ‘두 개의 전쟁’을 두고도 두 사람은 논쟁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석은 얘기”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위협할 텐데, 이 문제는 결국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은 동맹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3단계 휴전안’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사람 같아졌다”고 비꼬았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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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 미사일 뺑글뺑글 돌다 공중에서 폭발"...TOD 영상 이례적 공개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열상 감시장비(TOD)에 찍힌 영상으로 군이 이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군의 '실패' 단정에도 불구하고 북은 계속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까지 저고도 다탄두 기술 시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평가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사전 진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실패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우리 군 감시 장비가 포착해 촬영한 영상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29초 분량의 TOD 영상에는 26일 오전 5시 30분 평양 부근에서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이 선명하게 찍혔다. 미사일은 상승 단계부터 꺾어지며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롤링) 수압이 센 호스를 놓쳤을 때처럼 나선형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뺑글뺑글 돌았다(텀블링). 이어진 영상에선 상승하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불이 붙은 뒤 폭발, 수십 개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담겼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사일이 최고 고도를 지난 뒤 탄두부와 기만체가 이동 방향으로 깨끗하게 분리되고, 이후 다탄두의 후추진체가 각각 점화되면서 비행해야 한다"며 "영상 속 북한 미사일은 발사 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즉 상승 단계에서 이미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다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저고도 하강 단계 다탄두 분리 시험 가능성'에도 반박 근거가 된다. 또 다른 근거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다. 북한은 주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드론까지 동원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발사 장면과 비행 장면 등 3장의 사진뿐이었다. 롤링 현상을 '개별기동전투부(다탄두) 분리'로, 텀블링을 '기만체 분리'로 왜곡하기 위해 사진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또한, 사진상 미사일 상부가 체스판 모습의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닮긴 했지만, 화염에서 고체연료의 '콜드런치'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고체연료 ICBM의 외형은 화성-17형과 다르다"며 "발사체와 화염 모습을 합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실패를 이처럼 성공으로 둔갑시킨 것일까. 북한은 지난달만 해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곧바로 실패를 인정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장소와 공개할 수 없는 첩보에 근거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폭발 지점이 '육상 상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낙하한 파편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결국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성공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북한이 그동안 활용해 온 기만전술로도 해석한다. 우리 군을 혼란스럽게 만들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연평도 북방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뒤 '포격이 아닌 폭약 발파'라고 주장하며 남남갈등을 유도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9월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외형 분석 결과 미사일 탑재를 위한 기형적인 개조로 정상적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실패가 '연료 배합 과정에서의 품질 불량' 때문으로 보고, 조만간 재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봤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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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반발 탓 정원 감축" "정부가 주도" 의정, 이번엔 20년 전 의대감원 책임 논쟁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2003~2006년 의대 정원 감축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사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일종의 반대급부로 의대 감원이 이뤄졌고, 이는 오늘날 의사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대 감원은 의약분업과 무관하게 정부가 당시 의사 수 과잉과 그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 정원이 감축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의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이 351명 감축됐다"는 박민수 복지부 1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협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자 복지부가 재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전날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장차관의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진행된 의대 정원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하자 정부가 주도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용으로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재반박에 나선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는 의약분업 반대 집단행동 당시 의협이 낸 결의문과 보도자료. 그해 4월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 "의사인력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 정부가 당시 의대 정원의 10% 수준인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협이 "향후 30%까지 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대 감원을 처음 언급한 건 2000년 8월이다. 그해 6월 의협은 회원 90% 이상의 참여 속에 집단휴진을 실시해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의협이 8월에 또다시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수습책을 내놨다. 같은 해 10월 의정 합의에서 의대 정원 10% 감축을 결정하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의대 정원을 3,000명 선에 맞추기로 하면서 2003년부터 4년에 걸쳐 감축이 진행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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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나토 가입 교두보"… 우크라이나, EU와 양자 안보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EU로부터 향후 10년간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크라이나가 그간 미국 등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EU와의 협정은 향후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교두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의미가 크다. 27일(현지 시간) 유럽 전문 언론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우크라이나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 체결식은 27, 28일 양일간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EU 측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체결식에 참석했다. EU가 공개한 협정문에는 △EU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금 조달 및 군사 훈련을 지속한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한다 △러시아 공격 24시간 내 EU·우크라이나 간 협의를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협정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EU 내에는 '단정적인 약속'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협정문에는 '50억 유로(약 7조4,000억 원)를 2027년까지 추가 지원한다' 대신 '구상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가 담겼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대해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휘둘릴 우려 없이 EU라는 체제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엑스(X)를 통해 의미를 부여했다. 미셸 상임의장도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협정을 EU 및 나토 가입의 중간 단계로도 해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유럽 대륙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사적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달래기 위해 안보 협정을 맺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EU와 별개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도 각각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우크라이나의 양자 안보 협정은 총 20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