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부대 '일갈' 조대원,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입력
2021.01.19 18:21
이종구 기자

조대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당협위원장(고양시정)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19일 “새 인물에 대한 대중의 갈증과 요구로 신인 가산점까지 만들었지만 이걸 챙길 신인이 한 명 없는 우리 당의 현실에 참을 수가 없었다”며 "오세훈·나경원 후보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9년 2월 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로 연설 진행이 어려워지자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며 김 후보자와 태극기 부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일로 그는 대중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나,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는 현재 지상파 및 종편 시사프로그램 등의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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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취 고민 중? '사퇴론' 확산 후 별장서 가족모임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사퇴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과 대통령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족모임은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재선 출마 등 주요 결정을 가족과 상의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 고민을 나눌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이후 7번의 유세 행사를 마치고 사전에 계획된 가족 모임을 위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두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전날(29일) 별장에 도착했고 영부인 질 바이든, 자녀와 손주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YT에 따르면 이번 별장 가족모임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한 것으로, 봄에 이미 계획됐던 일정이다. 다만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대선 출마 또는 경선 불참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기와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대피해 있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거취 결정을 가족회의에서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첫 TV토론이 치러진 지난 27일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하면서다. 쉰 목소리와 말실수, 더듬거림 등 약한 모습을 보인 탓에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도 증폭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대의원 지지를 99% 확보한 상태여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NYT는 28일 사설을 통해 "조국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 논의가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은 이번 '별장 회동'에서 계속 경선에서 싸우도록 그를 독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NYT는 "(별장에 모인) 그의 가족들은 그가 여전히 4년 더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익명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에 저항하라고 간청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조언을 구해 온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지난달 12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헌터가 아주 자랑스럽다"며 아들에게 신뢰와 애정을 보낸 바 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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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 포착"…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함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쯤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20분 가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발 의도와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성공적인 다탄두 미사일 시험'으로 평가하는 북한과 달리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며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복합 도발을 이어고 있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지만, 그 후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양상에 따라 확성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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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만 그랬을까… 온라인만 봐도 '제조업 불법 파견' 일상화
화재 참사 발생 기업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 파견 근로자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인력 공급업체 측에선 "우리는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회사(아리셀) 요청으로 인력을 보냈다"며 책임을 서로 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제조업의 불법 파견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일보가 주요 채용 공고 사이트와 인력 파견(아웃소싱) 관련 온라인카페를 살펴봤더니, 제조업 등의 파견 관련 채용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카페에는 조립·포장·검사 등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또 다른 글에는 "각종 조립·도장·도금·검사·포장 등에 인력을 파견 중"이라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주겠다는 홍보 문구가 있었다. 유명 채용 사이트에도 파견 업체들이 케이블,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 생산이나 조립 인력을 구하고 있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컴퓨터·창작·방송·통신·음식 조리·운전 등 32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파견을 가능한 한 줄이자는 취지다. 원청업체가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인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개월간 파견직을 쓸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을 계속 연장해서 파견 인력을 쓰는 일이 현장에선 반복된다고 한다.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공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장 불법파견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제조업체 인력 파견은 모두가 쉬쉬하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중소 제조업체들은 파견직을 활용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단순노동력도 인건비가 만만찮게 들고,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김모(34)씨는 "케이블 조립 업체에서 일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를 검수·포장하는 곳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런 경우도 파견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헌재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에 파견직을 써 처벌을 받았다가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직접생산 공정(파견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영계는 현행법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파견규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도 파견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아리셀 사고처럼 불법파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이나 개선 없이 규제 완화만으로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여전하다. 파견이 합법화하면 제조업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에 심각한 임금 격차가 그대로 용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파견법이 그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입법론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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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반서구 안보기구 구축 나서… 북한이 큰 자산 될 것"[인터뷰]
비탈리 코지레프 미국 엔디컷대학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북한을 고리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를 지낸 그는 러시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아시아정책을 자문해왔다. 자연히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하버드대 데이비스 유라시아연구센터와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도 지냈다. 코지레프 교수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사실상 동맹수준의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여 분간 미국의 '대러외교' 실패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등에서의 대리전은 모두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의 외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그는 최근 푸틴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순방이 "새로운 안보협력 플랫폼 구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유라시아 보안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미국 주도의 동맹이나 우호국 중심의 소다자 안보협력체계를 대체할 광범위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는 이란과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코지레프 교수는 "북한은 오랜 세월 중국과 러시아에 서방과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반패권주의로 반미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북한은 일관적으로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효과적 반서방 세력 중 하나"라면서 "서방에 대한 조직적 싸움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포기한 것일까. 코지레프 교수는 이번 북러회담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먼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크렘린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겐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단 신호였다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비확산체제(NPT) 리더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군축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이 책임감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지레프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협력기구가 배타주의가 강한 미국 주도 안보협력체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당 안보기구 산하 경제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아시아와 북극 등 유라시아 경제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동참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고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지레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국내 전문가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질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반서방 안보진영을 짜는 데 협력하고 있어 중국이 북러협력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