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 시행과 관련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을 사례로 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예로 든 상생기금의 민간 참여가 저조해 이익공유제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해선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기금 조성)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의 사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상생기금을 제시했다. 이 기금은 중국과의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조성됐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도 조성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FTA농어업법 등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64억4,000만원으로 2017~2020년 4년 치 목표액(4,000억원)의 29.1%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성액의 73.3%를 공기업이 출연했으며, 민간기업 출연 비중은 18.7%에 그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급한다면,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