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면' 선 그은 문 대통령 "정치인 사면 검토 안해"

입력
2021.01.18 10:42
정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 사면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면권 행사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나 이명박ㆍ박근혜 두 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 됐지만 문 대통령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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