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월 15일 만평

입력: 2021.01.14 15:3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쏟아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은 ‘오류투성이’였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부정확한 주장을 ‘선동’의 형식으로 거침없이 내뱉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등장했던 셈이다. 미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자체 팩트 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며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우선 ‘주한미군 4만 명’이라는 발언부터 사실과 달랐다.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도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나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허위라고 짚었다. 타임 인터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이 자신의 재임 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고, 지금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고, 2022~2025년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언급도 허위로 지적됐다. 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거짓말 사례도 열거했다. 방송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부담금 △2020년 미국 대선 △러시아와 본인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 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월 15일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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