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한국 등 11개국·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비즈니스 트랙’을 통한 입국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4일부터 발효하는 오사카부 등 7곳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추가 조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등 7곳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 발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대상지역은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사업상 목적의 입국을 허용해 온 비즈니스 왕래를 14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영국·브라질 등에서 귀국한 이들 중 변이 감염이 잇따라 확인된 사실을 거론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위험을 예방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긴급사태 동안 일시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비즈니스 트랙과 함께 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도 함께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족의 장례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사태 기간 중 외국인의 일본 입국이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1일 오전 0시까지 입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해외발(發) 코로나19 변이 감염 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한국 등 11개국·지역과의 비즈니스 왕래를 허용하면서 2주간 격리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긴급사태 발령과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 등에도 국내 감염 폭발이 지속되면서 스가 총리도 더 이상 비즈니스 왕래 등을 주장할 명분을 잃었다. 전날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긴급사태로 외출 자제 등을 요구 받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정부에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스가 총리가 이날 "예방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긴급사태 선언 시기 등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편, 이날 일본 국내 누적 감염자 수는 30만명을 돌파했다. 마이니치신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첫 감염자가 확인된 후 10만명 돌파까지 287일, 10만명에서 20만명까지는 52일이 걸렸다. 그러나 20만명에서 30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불과 24일이 소요되면서 감염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등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