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 달간 검찰에 제출된 고소ㆍ고발장이 5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만의 월 최다 기록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한민국은 고소ㆍ고발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사회적 현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10일 대검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건수는 총 5만545건(고소ㆍ고발 대상 인원 7만7,541명)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작년 11월(4만1,235건)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22.5%(9,31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소 4만3,838건(6만5,992명) △고발 6,707건(1만1,549명) 등이었는데, 이 역시 전달 대비 각각 22.1%, 25.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소ㆍ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12월(5만1,561건)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11월엔 통상 수준인 매달 3만7,000~4만4,000건 정도였는데, 12월 들어 폭증한 것이다. 2009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사기 등 경제분쟁 관련 사건이 많아 월 고소ㆍ고발 건수가 수시로 5만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고소ㆍ고발 급증과 관련, 검찰 안팎에선 “사회적 갈등ㆍ현안이 끊이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코로나 사범을 고소ㆍ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진영 대결로 번지며, 시민단체ㆍ일반인 등이 잇따라 고발장을 낸 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