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를 포함한 일본의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8일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8일부터 도쿄도를 포함해 수도권 1도ㆍ3현을 대상으로 발효 중인 선언 대상지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은 이날 오후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동일 생활권인 3개 광역지자체는 이르면 9일 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전날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607명, 147명, 284명으로 모두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감염 확산의 명백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요청 의향을 밝혔다. 인근 교토부와 효고현도 연계 필요성에 동조했다.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 역시 정부에 긴급사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에 선언을 요청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인 1개월로 정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세를 보이고 있고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만으로 1개월 내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날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선언 해제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격론이 오갔다. 정부는 분과회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감염 폭발)인 수도권의 감염 상황을 선언 기간 동안 3단계(감염 급증)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3단계 역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선언 해제 이후 대처 방침과 관련해 “2단계(감염 점증) 이하로 낮출 때까지 계속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전문가들이 염두에 둔 선언 해제 기준은 2단계였다. 정부가 안이하게 선언을 해제할 경우 감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해 조기 해제를 염두에 둔 정부 입장(3단계)이 강하게 반영된 셈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전날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해제 기준과 관련해 “도쿄도에 적용하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약 5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에 한정된 조치를 실시할 경우 도쿄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월 말에도 약 1,300명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해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선언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긴급사태선언 첫 날인 8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392명으로 전날(2,447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