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검찰개혁 전쟁'을 지켜 본 여론은 '당정청의 판정패'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복귀, 조국 법무무 장관 가족의 도덕성 의혹 등 사안을 두고 집권 세력에 실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실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40.8%)보다 '잘못된 일'이라고 꼽은 답변자(51.7%)가 10.9%포인트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
법원의 징계 제동으로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선 '잘된 일'라는 답변(52.4%)이 '잘못된 일'(40.6%)보다 많이 선택됐고, 격차는 11.8%포인트였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
'당정청 대 검찰 갈등' 이후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은 당정청에 경고를 보냈다. 중도층 사이에서 '윤 총장 징계 추진은 잘못한 일'(52.3%)이라는 답변이 '잘한 일'(39.4%)보다 12.9%포인트 많이 나왔다. 윤 총장의 복귀에 대해서도 '잘된 일'이라는 중도층 답변은 54.6%로, '잘못된 일'(38.8%)을 15.8%포인트 앞질렀다.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지난달 25일)에도 중도층의 평가는 여전히 싸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경질성 교체(지난달 30일)와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31일) 등 후속 쇄신 조치가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층은 후폭풍에 직면한 당정청을 향해 결집했다. 윤 총장 징계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꼽은 답변은 63.4%였고, 윤 총장 복귀를 '잘못된 일'이라고 본 응답은 63.2%였다. 반면 보수층은 윤 총장 징계 추진에 71.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하고, 윤 총장 복귀는 70.4%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해 윤석열호 검찰에 지지를 보냈다.
윤 총장 징계 추진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지역은 전국에서 광주·전라(잘한 일 67.4%, 잘못한 일 24.7%)뿐이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울산·경남에선 '잘못한 일'( 61.4%)과 '잘한 일'(32.5%)의 격차가 28.9%포인트에 달했다. 시장 보선을 앞둔 서울에서도 '잘못한 일'(49.7%)이 '잘한 일'(41.8%)을 근소하게 앞섰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도 민심은 싸늘한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이 '잘된 일'이라는 답변은 57.9%, '잘못된 일'은 33.2%였다. 차이는 24.7%포인트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잘된 일'이 61.2%, '잘못된 일'이 29.2%로, 격차가 32.0%포인트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재판 결과를 놓고 조 전 장관 가족을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성토하지만, 민심의 평가는 다른 셈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정 교수 1심 결과를 긍정 평가한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70.2%)과 공정 이슈에 민감한 18~29세(53%)에서 선고 결과를 상대적으로 반겼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대에선 '잘된 일' 48.8%, '잘못된 일' 44.4%로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조 장관 고향인 부산에서도 '잘된 일'이 72.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