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공수처 출범 임박

입력
2020.12.28 16:33
이성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 두 명 중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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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북러 대응해 역내 평화 협력하자" 시진핑 "지역 정세 변했지만 한중은 호혜상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이후 2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 등 동북아 안보 문제와 양국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 여부에서부터 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북러 밀착 심화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동북아 정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상적 의제인 문화, 인적 교류 등 양국 우호 증진뿐 아니라 경제협력, 안보 이슈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사전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한중 간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본을 정하지 않고 굵직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들이 오갔다"며 회담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유럽 정세,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에서의 한중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지향점 같은 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며 "또 세부적으로 현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선도 끝이 났고, 안보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질서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 요인을 바라봐야 된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또한 회담을 통해 내년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 주석이 내년 한국을 방문하면 2014년 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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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 3월 복학 미지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휴학 지속 여부 등 구체적 행동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지만 강경 기조로 미뤄 내년 3월 복학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40개 대학 학년별 대표자 등 280명이 참석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의대생들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네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40개 의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의대협은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대정부 8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 각 학년 학생들이 외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투쟁 종결 선언은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 신청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의대협은 “정부가 8대 요구안을 외면하고 사태 해결 책임을 방기해 현 시국은 요구안 발표 때보다 악화됐다”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16일 대의원 40명이 참여하는 4분기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해 휴학, 제적 결의, 수업 거부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한 뒤 결정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은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고려해 선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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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 미소 짓다 표정 굳은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겠다"
15일 오후 2시 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서초동에 오지 말라'는 자제령에도 일찌감치 응원 방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일일이 웃으며 악수를 할 만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재판 관련해 유독 말을 아꼈다. 자칫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조심스러움'이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폭락한 주식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경제 비상 대책을 촉구할 뿐, 재판 얘기는 전혀 없었다. 국회를 나설 때도 "법대로 하겠죠"라며 차분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오후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무죄"를 확신하며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어제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겠냐"(김준혁 의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도열한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대표님 파이팅", "힘내세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까지 겹쳐 재판정 앞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채 30분도 안 돼 확신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당선무효형(벌금형 100만 원)을 한참 넘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의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들어갈 때 엷은 미소를 보였던 이 대표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온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했다. 다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며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주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계속 재판을 받겠다는 뜻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변이 소란스럽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도 '패닉'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아침까지 무죄를 주장해왔던 의원들은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하자",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고개를 저으며 썰물처럼 서초동을 빠져나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검찰 규탄 집회도 예정했지만, 이마저도 불참할 만큼 충격이 커보였다. 지지자들 집회 역시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다. 선고 직전 "이재명은 청렴하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지지자들은 충격적인 선고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심한 욕설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내일 광화문 집회 갑시다" 등 서로 독려했지만 침통한 분위기를 이겨내기는 벅차 보였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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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수능에 의대 합격선 일제히 뛴다... "지방 의대 3점 상승"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평이했다고 평가돼 의과대학 합격선도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 27개 의대 합격선은 전년보다 3점씩, 서울·경인권 12개 의대는 2점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주요 입시학원들은 전날 치러진 수능 가채점 성적(국어·수학·탐구 2과목 원점수 합산 300점 만점 기준)을 토대로 주요 학과 합격선(커트라인) 예측 결과를 내놨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지난해보다 2점 오른 294점으로 전망했다. 연세대 의예과(292점)와 고려대 의대(290점), 성균관대 의대(291점)도 각 2점씩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의학계열의 예상 커트라인 역시 2점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별 예상 합격선은 서울권 8개 의대 300점 만점에 285~294점, 경인권 4개 의대 285~291점, 27개 지방 의대 276~289점이다. 인문계열 상위권도 문턱이 높아진다. 경영대 합격선은 서울대가 285점으로 전년보다 1점 상승하고, 고려대·연세대(279점)는 2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권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204점으로 지난해(199점)보다 5점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첨단학과 등 자연계 상위 학과도 줄줄이 합격선이 올라간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3(전년)→276점(올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5→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4→268점 등 최대 4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돼 인문·자연계 모두 합격선이 올랐다"면서 "사회탐구가 다소 어려워 인문계 합격선 상승폭이 자연계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쉬운 수능 기조 아래 대학이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성학원은 의대 정시모집 지원 가능선을 서울대 298점, 연세대 297점, 고려대 292점으로 봤다. 경영대 합격 커트라인은 서울대 287점, 연세대와 고려대 각 279점으로 예측했고, 반도체 관련 학과 합격선은 연세대 278점, 성균관대 274점으로 추정했다. 입시학원들의 추정치는 일부 수험생 집단 가채점 결과에 기반한 데다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중이 달라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된 국어는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통과목은 평이했고 선택과목 미적분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은 소폭 올랐다. EBS와 주요 학원들이 추정한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을 보면, 국어는 화법과작문 93점 내지 94점, 언어와매체 91점 내지 92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최대 6점, 8점 올랐다. 수학은 확률과통계 92~94점, 미적분 85~87점, 기하 88~94점으로 각각 최대 2점, 3점, 6점 높아졌다. EBSi 누리집에 공개된 15만1,000여 건(15일 오전 8시 기준) 가채점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 추정됐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12점, 수학은 3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인데, 통상 140점을 넘으면 어렵게 체감된다. 입시업체의 분석 결과도 엇비슷했다. 진학사는 표준점수 최고점을 국어 138점, 수학 144점으로 내다봤다. 메가스터디는 국어 중 화법과작문 135점, 언어와 매체 137점으로,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9점, 미적분 145점, 기하 140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는 최대 13점, 수학은 미적분이 3점, 확률과통계 및 기하가 2점씩 하락할 것으로 봤다. 평이한 출제로 올해 상위권의 눈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위권 당락은 수학 선택과목과 탐구영역이 가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국어와 수학은 전년 대비 만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의대 합격권은 과학탐구 영역 점수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어와매체, 미적분 등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아 이과생이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학 미적분 난도가 높고 (문과생이 택하는) 확률과통계는 낮아서 올해도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한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 했다. 다만 대학별로 탐구영역 가중치가 다른 만큼 이과생의 상위권 대학 문과로의 교차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올해 수능을 어렵게 체감했다. EBSi의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5,900여 명(오전 10시 기준) 중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도 19.3%였다. 둘을 합산하면 '어려웠다'가 62.5%다. 그래도 지난해 설문 때 '어려웠다'는 응답률(87.2%)보다는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