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자 결국 정부가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2월 중 실기시험을 한번 더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시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꾸준히 거론된 재응시 허용 가능성에 대해 '국가 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내년 3월 위기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집단거부했다. 그 다음달에 정부·여당·의료계가 재접수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거부했다. 그 결과 국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실기시험을 신청했고, 최종 합격자는 365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내년 3월에는 2,700여명의 인턴이 부족해 병원마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더구나 지금은 한 명의 의료인력이라도 소중한 코로나19 시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대로 인턴이 부족하면 전공의(레지던트)가 인턴의 업무부담을, 전문의가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떠안아야 해서 연쇄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내년 2월쯤 실기시험을 한번 더 치르는 방안이다. 보통 의사 국시는 1월에 필기, 9월에 실기를 치른다. 의대 졸업예정자의 경우 통상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다. 올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지난 9월 실기시험을 거부한 이들이다. 그래서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른 바로 다음달인 2월에 실기시험을 치르게 하면, 내년 3월에는 인턴들을 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월 필기시험은 이틀이면 끝나지만, 실기시험은 한달 가까이 시행해야 되고 표준환자가 있어야 되는 등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