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압수영장 또 기각... 성추행 방조 수사 이대로 끝?

입력
2020.12.15 16:55
이승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혐의와 압수 물건의 관련성 부족"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또 한 번 암초에 부딪쳤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발인의 혐의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과 이후의 방조·무마 의혹의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박 전 시장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은 그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직원 5명과 참고인 2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서울시 직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려 혐의 입증을 위해선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재신청했지만 기각돼 또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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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법원에 출석했다. 환한 미소를 띄며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도열해 있던 민주당 의원들 60여명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짧은 대화를 주고 받는 등 긴장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관련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하며 재판정으로 빠르게 들어섰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도 이날 재판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대일 외교의 무능을 질타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만 거론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하지 않겠느냐"고 짧게만 말했다. 심경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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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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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