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도시 계획을 연구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역임해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이런 변 후보자 경력은 장관 지명 이유를 분명히 보여 준다. 정부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주택정책 난맥상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현 정부 주택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공공성 배제된 재개발 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주택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켜, 주택가격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결국 변 후보자는 투기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신규 주택과 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하되 공급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추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와 관련 법 미비로 흐지부지됐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분양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 실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 임대가격 안정도 시급하다.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임대주택 수요가 주로 도심과 역세권 등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시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 참여 폭을 넓혀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도시재생과 재개발 조화를 강조하는 유연함을 보여 줬던 것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정책 신뢰 회복이다. 지금 집값 상승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에서 비롯된 가수요가 주요인이다. 변하는 수요에 맞춘 구체적 공급 계획을 조속히 밝혀, 국민들이 차분히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