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日 "韓에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관세 철폐 강력 요구"

입력: 2020.12.01 15:35

日, WTO 패널서 일부 승소 판정 근거로 주장
韓 "일부 쟁점 판단 법리적 오류... 상소할 것"

일본 정부는 1일 자국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부과된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일부 위배된다는 판정에 근거해 한국에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WTO의 일부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소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번 패널 보고서의 판단과 권고에 따라 WTO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 과세 조치를 신속히 철폐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장관도 "(한국 측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전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로 뒷받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 무역위의 심사와 관련해 결과와 조사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NHK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 69억엔(약 73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도·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동안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인정돼 관세 조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3월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산출 시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선 한국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선 '사법 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역위가 누적 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누적 평가의 적법성 여부는 분쟁 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하면서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에 대해서는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을 WTO가 임의로 재구성해서 한국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WTO 패널 결론에 불복하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예정이다. 다만 WTO 사무총장 선거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 측과의 중재 등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WTO 절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반덤핑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타임 '올해의 인물' 선정… "미국의 역할 재편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선정했다. 타임은 "역사적인 (정치적) 귀환을 이뤄내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정치적 재편을 주도하고, 미국 대통령직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뒤바꿨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올해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타임은 1927년부터 97년째 '선하든 악하든 한 해 동안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나 단체'를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타임은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정치 지형을 뒤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네 건의 사법 기소를 당한 전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인 흑인·라틴계 유권자 사이에 돌풍을 일으키며 2024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에서 살아남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점도 언급했다. 타임은 "오늘날 우리는 트럼프의 ‘신격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격동에도 주목했다. 타임은 "의회 의원과 국제기관, 세계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트럼프의 변덕을 지켜본다"며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부터 가장 열렬한 비판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0~20% 보편 고율 관세 부과 △이민자 추방 △노골적인 언론 대립 등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들썩일 것이라고 타임은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종을 울리는 이벤트에 직접 참석해 환한 얼굴로 선정을 자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이 올해의 인물에 선정될 때마다 불평을 했다"며 "잡지가 제공하는 (올해의 인물) 지위를 분명히 탐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올해의 인물 선정은 첫 대선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7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진으로 2024년 8월 5일 자 타임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독립 수사기관 의미 퇴색" "영장 통로 쇼핑" 공수처·경찰 공조 뒷말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했다 느껴… 절반은 죽고 싶어 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노벨상 의미'에 한강 "나의 좌표 파악… 계속 쓰던 대로 쓰겠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