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했다면 장관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 장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이번 징계 처분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은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감찰)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그러면 추 장관은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서는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보이는 이른바 검란(檢亂) 조짐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검사님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건 목소리 안 내고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목소리만 낸다는 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