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입력
2020.11.24 18:07
최동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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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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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지도자'로… 푸틴 '집권 5기' 문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취임식이 7일(현지시간) 열린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시작을 알리는 '21세기 차르(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2030년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그는 2000년 러시아 대선 승리를 시작으로 5회 연속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대내외 강경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5~17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 "러시아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가 장악력을 토대로 철권통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월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에서 의문사한 이후 측근들이 투옥되는 등 반정부 인사 탄압도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해 사실상 종신집권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틀어쥔 푸틴 대통령의 침략 야욕 확산 여부도 우려 사항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과 국방부는 전날 "서방 국가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러시아군 남부군관구가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중러 밀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5월 중 중국을 찾을 계획을 밝혔고,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만큼, 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국가들은 취임식 참석을 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외교 사절을 취임식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가 취임식에 비우호국을 포함한 모든 모스크바 주재 외교 공관장을 초청하자 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의 이탈이 확인된 셈이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서방 국가 간 분열이 강조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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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았고, 중도가 움직였다… 반년 남은 바이든·트럼프 승부 원점
지난해 가을 이후 줄곧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올해 11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반년을 남기고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올봄 시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승부가 초접전에 돌입하면서다. 친(親)이스라엘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방조한 데 실망하고도 대안을 찾지 못한 청년층이 바이든 편에 남고, 중도파가 바이든 쪽으로 움직인 결과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686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8%로 같았다. 직전 집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 대 44.9%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근 7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기도 했다. 꾸준히 1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넣고 계산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의미)’가 산출한 평균을 보면 이날 기준 각 후보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41.5%, 바이든 대통령 40.5%, 케네디 후보 10% 순이었는데, 두 달여 전(3월 1일) 2%포인트였던 1, 2위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 상승세의 배경은 무당파의 유입과 흑인의 복귀, 청년·라틴계의 재신임 등이다. 이날 서퍽대 의뢰 조사 결과를 소개한 USA투데이는 주목할 만한 올 1월 기준 유권자 유형별 지지율 변화로 네 가지를 꼽았다. △35세 미만의 경우 바이든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반면 트럼프는 12%포인트 하락했다. △라틴계 지지율을 지킨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11%포인트를 잃었다. △바이든이 무당파 지지율을 5%포인트 늘리는 동안 트럼프는 4%포인트 까먹었다. △트럼프는 흑인 지지율이 그대로였지만 바이든은 7%포인트 더 확보했다. 특히 전국 대학가 반전 시위를 점화한 미국 청년층의 팔레스타인 연민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 철회로까지 번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분쟁 당사자 중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감하는 청년 유권자가 많지만 정작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전쟁을 주요 대선 쟁점으로 꼽는 이는 드물다는 것을 최근 몇 달간 조사들이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적극적 기후 대응,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 등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보인 일련의 정책 행보도 이스라엘 편향에 대한 이들의 반감을 얼마간 상쇄했으리라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물론 바이든 선거 캠프가 기세를 믿고 안심할 때는 아니다. USA투데이·서퍽대 조사에 따르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무당파 유권자가 43%다. 특히 여성은 47%에 이른다. 바이든 캠프가 임신중지(낙태) 접근 이슈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선거 때마다 핵심 변수가 됐던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연례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38%였다. 지난해 35%보다는 회복됐지만 2001년 이후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 중 최저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46%)에 비해서도 낮다. 다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기보다 당파성을 띠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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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 등에 외환보유액 60억 달러↓... "대응 능력 충분"
미국 달러화 강세 속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 개입 영향이 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3월 말(4,192억5,000만 달러)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3월 반등 후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건데, 2022년 9월(-196억6,500만 달러) 이후 감소폭도 가장 컸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분기 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멀어진 금리 인하에 지난 한 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는 1%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장중 1,400원을 찍기도 했다. 이에 외환당국이 개입해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섰다.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맞교환)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이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에서 빌려 조달할 수 있게 해 대규모 환전 수요를 막고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다. 3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지표 충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금융기관 외화예수금도 다시 줄었다.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 가치는 하락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188억5,000만 달러)이 전월 대비 116억9,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146억4,000만 달러)이 6,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의 89.7%를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6억1,000만 달러)은 57억3,000만 달러 불었다. 한은은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020년 기준 17.5%)를 웃돌아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이 1,439.9원까지 급상승했던 2022년 9월보다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현재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자금이 제외돼 있는데 만기 때 전액 환원되면 향후 외환보유액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잇단 묻지마 범죄, 일상 파고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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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제압 쉬워질까... 경찰, 2.1㎏ '초경량 방검복' 현장 투입
경찰이 무게를 대폭 줄여 활동성과 안전성을 높인 '신형 방검복'을 다음달부터 현장에 보급한다. 휴대하기 불편했던 대형방패의 단점을 개선한 신형 중형방패도 지구대 등 일선에 배치된다. 경찰청은 6월부터 신형 방검복 4종과 중형방패를 현장 경찰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방검복 4종은 △휴대가 용이한 다기능 방검복(3,806대) △외투나 근무복 속에 착용 가능한 내피형 방검복(1만3,862대) △사복처럼 착용 가능하며 활동성을 강화한 베임방지 재킷(1,400대) △피습 시 치명상 방지 위한 목 보호대(8,568대) 등이다.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된다. 구형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는 무겁고 딱딱한 착용감, 불편한 활동성 탓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많았다. 기존 방탄방검복의 무게는 3.1㎏로 외근조끼의 경우 삽입형 방검 패드를 착용해야 했다. 수갑과 권총, 테이저건, 무전기 등도 항상 휴대해야 해서 전체 장비 중량은 8㎏이 넘었다. 장비를 착용한 채로 잦은 순찰차 승하차에 도보 순찰, 용의자 추격까지 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이번에 개발한 다기능 방검복은 무게가 2.1㎏, 내피형 방검복은 1.4㎏로 기존 방탄방검복보다 30% 이상 가벼워졌다. 다기능 방검복은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베임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황색·녹색 라벨로 구분 표식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하게 착용할 수 다. 신형 중형방패도 신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인 데다 투명해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대형방패가 기동대용으로 제작돼 순찰차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 소형방패 역시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2년부터 개발됐다. 경찰은 신형 안전장비 도입으로 공무 중 부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 1,451명 중 범인 피습이 원인이 된 공상자가 23.2%(336명)나 됐다.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한 경찰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장비를 활용해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