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일단 멈춰섰다.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이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추천위 재소집’을 요청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소집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를 해주길, 추천위원장에게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했다”며 “이런 제안에 대해 여야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일 추천위가 활동종료를 선언하고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추진 작업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져왔다.
박 의장 요청으로 가까스로 추천위 재가동의 길은 열렸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추천위가 재가동 되더라도 야당의 비토로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라고 보는 탓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를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계획대로 밀어 붙인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법사위 소집도 늦추느냐는 질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재소집에) 따르긴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의) 회의적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 보긴 어렵다”며 “25일 법사위 소위, 30일 전체회의, 12월 초 본회의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