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경심 7년 구형? 검찰, 불안감 때문에 부풀린 것"

입력
2020.11.06 15:09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지극히 정치적 발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6일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적 행보지,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쭉 준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정감사장에서 오버하는 모습들을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대답해 퇴임 후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 모습들이 국민 보시기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


최 대표는 아울러 윤 검찰총장이 3일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그간 내세웠던 명분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 옥죄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사에서 권력이 개입해 수사를 망가뜨리거나 좌절시킨 적이 있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히려 과잉수사가 벌어지고 오도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에 있었던 게 일종의 청와대 관련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秋가 수사 가이드라인?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인 것"


최 대표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가이드 하는대로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서 기능할 때 누군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일종의 정리가 된다"라며 "그러면 그 트랙을 따라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과 엉뚱한 방향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김학의씨 사건이나 BBK 사건 이런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경심 징역 7년?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

최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지나친 구형에다가 법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자신의 손에 쥔 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때 상대를 흔들어보려고 블러핑이라는 것을 한다"라며 "일조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구형 때 정 교수 사건을 두고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인들의 생각했던 프레임, 처음에 느꼈던 자신감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반성 안 하는 건 검찰의 오래된 고질"

나아가 최 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부분, 특히 BBK 사건 같은 경우를 사과를 해야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오래된 고질"이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모든 권력 기관들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반성을 안 한 조직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하는 곳이 행정 각부의 장관들인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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