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5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빈축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의미’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질의에 나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두 선거를 유발한 사건은)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위계상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여성 직원에게 저지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유발된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이 838억원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838억원이나 드는 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학습비라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그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 나란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가 피해자에게 줄 영향을 ‘학습기회’로 못박은 것이다.
문제적 감싸기가 계속되자 윤 의원은 재차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이 장관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장관의 답변 태도에는 이날도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기본적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 장관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정쟁화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선거와 결부되면 과잉 정쟁이 될 확률이 높다”며 야당의 질의 취지에 화살을 돌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어느 부처 장관이냐"며 "수사 중이라 권력형 성범죄라고 조차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