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중단하라"

입력
2020.10.30 17:00
권영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기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제재다.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11월 재승인 심사라는 다음 고비가 남아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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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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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오른 의대 '과탐'이 변수... 비수도권 미충원 가능성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주요 의과대학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오를 전망이다.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돼 의대 입시에서는 탐구영역 점수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수능에 재도전하는 상위권 졸업생이 늘어난 점도 의대 입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5일 종로학원은 전날 치러진 수능 가채점 성적(국어·수학·탐구 원점수 합산 300점 만점 기준)을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294점), 연세대 의예과(292점), 고려대 의대(290점) 등 주요 의대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2점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등 수도권 12개 의대 합격선은 285~294점,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76~289점으로 예상했다. 합격선 상승으로 전국 39개 의대 총 모집 인원 4,610명(정원 외 포함) 중 1,492명(32.4%)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역별 가중치나 변환표준점수, 가산점 등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도 대다수 의대들은 수능 성적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의대 합격선이 오르면 국어와 수학 만점자 등 상위권 동점자 밀집 가능성이 커져 변별력은 떨어진다. 의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무난하게 1등급을 받을 경우 과목별 편차가 있는 탐구영역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연구소장은 "국어와 수학 점수가 비슷하다면 탐구영역에 따라 점수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어렵게 출제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표준점수가 물리나 화학을 선택한 학생보다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의대 중복 합격도 중요한 변수다. 정시는 모집군에 따라 3개 의대에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생들은 통상 2.5곳에 동시 합격한다. 서울대 등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중복 합격으로 합격생들이 연쇄적으로 빠져 나가면서 추가 합격이 다수 발생한다. 지난해 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331명 늘어난 데다, 수능을 치른 졸업생 응시자(17만1,784명)도 21년 만에 가장 많아 추가 합격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수능에 재도전한 수준 높은 재수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대 중복 합격이 늘어나 추가 합격자가 많이 생기면 비수도권 일부 의대에서는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간 인원으로 인해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상위권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을 꼼꼼히 따져 유리한 전형에 응시해야 한다"며 "올해 모집군이 변경되는 의대들도 있는 만큼 경쟁률을 감안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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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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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파장... 테슬라 "찬성",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트럼프 당선자가 IRA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간 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자 측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온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논의는 석유재벌 해럴드 햄과 차기 행정부 내무장관이 유력한 공화당 소속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인수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바탕이 되는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총 4,370억 달러(약 612조 원)를 세액공제나 보조금 형태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지칭하며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세액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로이터는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쉬운 목표"라며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초반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둔화가 예상된다. 전미자동차노조 등은 "수십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외려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말한 적도 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약간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경쟁사들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도 머스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기차만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쟁사들은 여전히 차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제조사들 역시 직간접 영향권이다. 일단 미국 소비자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가운데 IRA 보조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없어 단기적으로 차량 판매와 관련한 손실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보조금은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의 원산지 요건 충족, 미국 내 제조 등 조건을 맞춰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가 지원됐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그간 IRA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따라서 정책이 뒤집힐 경우 중장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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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30대 출소”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유족의 눈물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30대에 출소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 후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는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12년형이라니 너무 적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데이트 폭력을 가중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씨는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 이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했으나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부터 A씨를 11번 이상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