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 학대해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로 '감형'

입력: 2020.10.28 15:3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886명 판결문 1,210개 분석
성적학대가 59%·학대는 주로 '집'에서 이뤄져
200회 학대 사례도…징역형 48%에 불과해

사회복지사 A씨는 2016년부터 1년간 한 지역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면서 7명의 거주 장애인을 12회에 걸쳐 폭행했다. 주로 정해진 시간을 이탈해 샤워를 하거나 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지적장애인으로서 경미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슬리퍼를 이용해 머리와 뺨 등을 때렸다. A씨는 이듬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일부는 시설의 재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보호라는 어려운 업무에 매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감형사유로 참작됐다.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절반 이상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인데 이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가해자들이 피해 장애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중범죄로 여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3년(2017~19년)간 장애인 학대로 기소된 886명의 1·2·3심 판결문 1,210개를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관련 범죄통계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대는 주로 성적 학대(59%)에 집중됐고, 경제적 착취(15.5%), 중복학대(14.5%), 신체적 학대(10.5%)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 대부분은 지인을 포함한 타인(735명)이었고, 기관종사자(75명)와 가족 및 친인척(61명)도 적지 않았다. 학대는 피해자나 행위자의 집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고, 게임방, 노래방 등 상업시설과 노상, 공원, 차량 등 기타 장소도 각각 21.9%, 21.4%에 달했다. 피해자는 74.6%가 지적장애인이었고, 92.2%가 중증장애를 갖고 있었다.

학대 기간은 3개월 미만(33.3%)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장기간 학대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경제적 착취와 중복학대 유형에서 나타났다. 학대 횟수는 1~3회 미만(61.5%)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제적 착취와 중복학대의 경우 200회 이상(1.2%)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가해자의 51.4%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48.1%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해도 신체적 학대는 형량이 평균 1년8월에 그쳤고, 성학대만 3년1개월여에 달했다. 항소심에서 형량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변동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이 감소한 피고인이 늘어난 피고인보다 많았다. 벌금도 신체학대는 평균 252만원, 성학대는 평균 약 1,276만원이었다.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이 학대나 착취를 당해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대응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더욱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런 정황이 도리어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변호사)은 "가두고, 때리고, 굶기는 것뿐 아니라 욕하고 괴롭히고 방치하는 행위 모두가 '학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다른 무엇보다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장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의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보다 많이 적용되고 더 많은 판례가 만들어져 구체적인 법리판단이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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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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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