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윤 총장이 했던 발언들을 잇달아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18일 '총장이 라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또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이 자신을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면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하다면 법사위원의 말처럼 응당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임을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장관은) 검찰청을 두어 검사사무를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등 여러 가지를 지휘ㆍ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올 4월 총선 이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올 1월 취임과 함께 검찰 인사안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치했던 상황을 두고도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서 대검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