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적응 장애, 우울증 등의 이유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장병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ㆍ입원환자 진료건수가 2016년 3만5,507건에서 지난해 46,852건으로 4년새 약 32% 이상 증가했다.
진료 환자의 진단명은 지난달 기준 '적응장애'가 가장 많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정신과적 검사' '우울병'이 그 뒤를 이었다.
군 병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횟수도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국군의무사에 따르면,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해 군 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진료과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한 비중은 59%에서 66%로 상승했다.
국군 상비병력 인원이 2017년 61만8,000여명에서 올해 55만5,000여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늘어나는 것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사각 지대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 의원은 "국방부는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군 장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수립ㆍ실행 과정에 사각 지대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