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라임 사건 검사 향응·야권 로비 제대로 확인 안해"

입력
2020.10.18 14:24
"별도 수사 주체ㆍ방식도 검토 중"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향응 등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혹의 대상이 된 검사의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한 만큼,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관련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했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할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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