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각 정당의 1인자들을 만난 자리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한 의제는 ‘낙태죄 폐지’였다. 김 대표는 '선명한 진보 색채'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다. 12일에 취임한 김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인사했다. 각기 다른 현안을 화제에 올리면서도, 김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미지근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폐지 대체 법안에 대해 “저희는 실망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한 것을 범죄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대해 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낙태죄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당내 의견에도 스펙트럼이 있으므로, 정부안이 국회에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에서 빨리 매듭 짓도록 독려하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대비됐다.
김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도 “딱 하나 부탁 드리면,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법안”이라면서 “낙태죄 폐지와 낙태 비범죄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으니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출생률 저하를 우려했다.
김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낙태죄 폐지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안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내놓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유지해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 정치인이 무신경한 상황에서 김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