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ㆍ임산부 무료 접종 앞두고 올스톱(9월 23일자)

입력
2020.09.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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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일시 중단된 22일 서울 송파구 한 소아병원에서 간호사가 무료접종 중단 안내문을 출입구에 붙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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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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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진격하면 공격용 무기 지원 중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지상전을 개시할 경우 포탄 등 공격용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그들은 아직 라파로 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불어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 내 비판이 커졌는데,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지금까지 3만4,800명이 넘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라파 진격을 여러 차례 공언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라파에는 14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몰려 있어 라파 지상전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예견된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 진격을 줄곧 만류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방공무기체계 아이언돔 유지 등 방어 무기 지원은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라파 진격은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언돔과 중동에서 최근 발생한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라파 지상전)은 그냥 틀린 일이다. 우리는 무기와 포탄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 내각에 그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면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폭탄 수송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폭탄과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다른 방법들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AP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지난 주 이스라엘로 가는 폭탄 선적을 중단했다고 전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진격을 막기 위해 폭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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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답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으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담화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문제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60여 분간 각본 없이 진행된다. 100일 회견 때의 약 두 배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증원 관련 의·정 갈등 해법,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게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올해 초 KBS 대담 때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하기보다는, 최근 검찰이 신속 수사를 강조한 점을 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한단 입장이 없으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위기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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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핑퐁' 허무한 결말... 국회로 공 넘긴 정부, 커지는 책임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또다시 멀어지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겨 개혁 좌초에 밑장을 깐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 끝에 활동 종료 선언을 한 연금특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한국노총),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 방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참여연대)라며 단체들은 시민대표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종착점 코앞에서 개혁 행보를 멈춘 점을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개혁안 마련은 행정부의 역할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빈칸으로 남긴 채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10월 출범한 연금특위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안을 지난해 4월까지 내놓기로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며 모수개혁안은 정부 몫으로 남겼는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며 이를 다시 국회로 미룬 것이다. 당시 "맹탕 연금개혁안" "연금개혁 책임 회피" 등 날 선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고 결국 현실이 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어도 경중을 따진다면 정부 쪽이 더 크다"며 "법적으로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영역인데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29일 폐원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하는 극적 반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연금특위 모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차기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성사될 거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1년여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는 나온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지만 연금특위도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26년간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견해가 달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가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개혁안 불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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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산 운용 수익 4조원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횡재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동결한 유럽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 유로(약 30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비군사적 부문에 쓰이게 된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원금 그대로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그간 독일을 비롯해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원금 몰수에 반대해 왔다. EU의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전선 유지에 새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감 중인 죄수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잔여형기 3년 미만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종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토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대한 죄수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