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추경, 오늘 통과 즉시 집행… 추석 전 지원 완료"

입력
2020.09.22 11:02
신은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오늘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의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하지만,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985
협상장 나온 하마스 '단계적 종전' 제안… 이스라엘은 '불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4일(현지시간) 재개된 가운데 '종전'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마스는 일시 휴전부터 전쟁 종식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종전'을 못 박기 바랐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꺼리면서 난항에 빠졌다. 하마스의 한 소식통은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단계적으로" 완전한 종전에 이르는 협상안을 놓고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준수하고,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는 국제적 보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보좌관인 타헤르 알-노노는 "모든 휴전 협정은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격 중단,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철수, 피란민의 제한 없는 고향으로의 귀환, 실질적인 포로 교환 거래 등 우리의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신화에 말했다. 협상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위한 구체적 약속이 명시돼야 한다는 게 하마스 측 요구다. 하마스 관계자는 "종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인질 거래는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협상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결국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종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종전은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종전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질 석방 협상의 일환으로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에 진격해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하마스가 종전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 합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카이로 협상장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관리는 "협상에 '긍정적 움직임'이 있을 때 카이로에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은 힘들고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복수의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잠재적 합의에 이어 세부적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협상을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결렬됐던 이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협상안을 전달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33명을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40일간 휴전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휴전이 성사되면 영구 휴전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다.
3高 비상
관련기사 379
길어지는 3고... "2700 횡보할 5월 코스피, 수출·실적에 주목"
이달 코스피는 2,700선을 횡보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지수 반등은 미미한 반면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수혜를 보는 수출주 등 개별 업종의 실적 전망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5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00~2,800을 제시하며 "2,70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코스피 종가는 2,676.63이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시장금리가 내리는 호재도, 금리가 오르는 악재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인하 시점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NH투자증권(인공지능 모델 예측)도 코스피 예상 밴드로 김 연구원과 유사한 2,550~2,800, 2,600~2,830을 각각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가세는 부담"이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급으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악재로서 지속성은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증권사는 모두 수출주에 주목하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7%로 상향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는 수출이다. 원화 약세가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1, 2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수출주로 반도체, 정보기술(IT)하드웨어, 조선, 기계, 화장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도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자동차는 제1수출국 미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 증대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 연구원은 수출주와 더불어 자동차, 은행 등 주요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도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했다. 총선 전후로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PBR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5월 중 밸류업 자율공시 참여 기업이 확인되면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달 27일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 관련 정책 이행이 본격화할 것임을 감안해 "방위 산업, 발사체 및 위성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종도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592
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의사들이 증원 근거 자료 흔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 휴진과 일주일 휴진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 병원단체,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현장 실사 자료 등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주 각 대학병원별로 진행한 일시 휴진은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 의대 교수들 사직과 집단 휴진의 선봉에 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달 1일자로 사직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3기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으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기사 18
'채 상병 특검' 놓고 野 "떳떳하면 수용" 與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며 "떳떳하면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맞섰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송석준 의원은 앞서 3일 KBS 라디오에서 “일탈한 정치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행위를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궤변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맞받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의를 받들지 않고 국민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분에서 한참 벗어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여당을 심판했고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에 응답자의 67%가 찬성, 19%가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민심으로 둔갑시킨 입법 독주”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 규명만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7, 8월이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빠르지 않고 기소권도 없어 다시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내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낼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