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조달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20.09.10 14:36
양적 팽창하면서 위장등록업체 등 조사 요구 많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꼼꼼히 점검
적발된 업체 행정처분ㆍ계약 배제 등 강력 조치


세종시가 주소만 관내 두고 사무실조차 없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등록업체 등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강력 조치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공공 조달시장 참여업체는 7월 말 기준으로 총 242개 업종에 공사 1,241개, 용역 2,057개 등 총 3,316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업체도 2017년 133개에서 2018년 159개, 2019년에 196개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계약 참여업체가 양적 팽창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주소지만 관내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업체(페이퍼 컴퍼니)가 많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9개 관련 협회,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ㆍ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로,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각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시는 관련 협회와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 조사부서와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워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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