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매출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선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및 방법은 다음주 발표된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가르는 기준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주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피해계층을 선별하는 방법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면서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에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ㆍ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