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가능성 내비친 홍남기..."3단계 전환이 변수"

입력
2020.08.28 12:14
5면
민재용 기자
"3단계 전환 경제 피해 극심...신중히 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행 여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집중 호우 피해 극복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자는 정치권 요구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향후 상황에 따라 4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아직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집행 안 된 상태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추경 편성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이 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3단계로의 이행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경제 정책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방역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을 반대만 할 수는 없다"며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방역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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